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

이 법률은 자주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주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년 6월 9일, 2021년 7월 27일>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및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주시스템"이란 드라이버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 및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성령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성령에 따라 자율자동차의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담긴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라 함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의 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거나 규제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자율협력주행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과정에서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도로교통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인증서"라 함은 자율협력주행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라 함은 자율협력주행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말한다.

② 자주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종류는 국토교통성령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년 6월 9일>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③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